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2025 최신버전(+과태료 최대 500만원)

 

“주휴수당 못 받았는데, 신고해도 될까요?”
“고용노동부에 어떻게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법적으로 ‘임금체불’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신고 시 유의사항, 필요서류,
그리고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주휴수당 지급조건까지 실제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1.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된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은 명백한 임금체불 행위로 간주되며,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정신고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의무지급 요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것

✅ 알바·단기근로자라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대상이 됩니다.

3.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2025년 기준)

①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
• ‘임금체불 진정’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후 진정서 제출

② 방문 신고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 내 고객지원실 방문
• 근로감독관과 상담 후 진정서 작성 제출

두 방식 모두 근로자가 직접 신청 가능하며, 대리 신청은 제한적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시 필요서류

구분	내용
진정신고서	본인 인적사항, 사업장 정보, 입사일/퇴사일, 체불금액 기재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출퇴근 내역, 시급 근거 자료, 급여명세서 등

 

주휴수당 미지급 금액 계산도 함께 첨부하면 처리 속도가 더 빠릅니다.

5. 신고 이후 절차 및 해결 기간

•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
• 사업주에게 시정요구 → 자진지급 유도
• 시정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진행

평균적으로 신고 후 1~2개월 내 체불임금 해결 사례가 많습니다.

6. 주휴수당 미지급 벌금은?

•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
• 고의적 미지급 또는 반복 위반 시
  → 500만원 이하 벌금 / 구속조치 가능성
• 주휴수당 미지급 금액이 클 경우, 소급계산 후 일괄 지급 명령

 

7. 주휴수당 미지급해도 되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주간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결근, 무단조퇴 등으로 개근 요건 미충족
• **단기 알바(1~2일)**로 계약 자체가 없는 경우

⚠ 단, 계약서에 근무일수나 근로시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사장님이 “잠깐 일했으니 해당 없다”고 해도 주휴수당 미지급은 불법입니다.

✅ 정리 요약

항목	내용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신고 or 관할 고용노동관서 방문 신고
신고서류	진정서 + 근로계약서 + 출퇴근 자료 등
지급조건	주 15시간 이상 & 주간 개근
처리절차	근로감독관 조사 후 시정 요구 또는 벌금
벌금규정	최대 500만원, 형사처벌 가능
예외 조건	주 15시간 미만, 결근 등은 미지급 가능

 

주휴수당 미지급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위해 증거 확보 후 정당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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