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언제 지급될까?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6월, 늦어도 7월 중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 추경안에는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이 핵심 항목으로 검토되고 있다.
지급 시점은 추경이 통과된 이후 즉시로 예상되며, 경기부양을 위한 신속한 집행이 예상된다.
2. 전국민 25만원 지급대상은?
기본안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지급 형태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는 추가로 10만원이 더해져 총 35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다만 재정 여건에 따라 중하위 소득층에 한해 선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3.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 지역화폐 vs 현금
이번 지원금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로, 일정 기한 내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발행 지역화폐에 대한 10% 할인 지원 예산도 별도로 편성되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1만원짜리 상품권을 9천원에 구입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4. 전국민 25만원 예산 규모는?
민주당이 제안한 전국민 지급안은 약 13조 1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며, 전체 추경안 규모는 20조 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추경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 빚 탕감, 중소기업 금융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이 포함될 예정이다.
5.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혜택도 주목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 대상의 부채 탕감 정책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장기연체 채무자에 대한 원금 감면 사례처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영업자에게 원금 최대 50% 탕감 등 실질적 지원이 병행될 수 있다.
| 구분 | 내용 |
| 지급 시기 | 추경 통과 직후 (6~7월 예상) |
| 지급 대상 |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취약계층은 35만원 가능) |
| 지급 방식 | 지역화폐 또는 소비쿠폰 형태 |
| 예산 규모 | 민생회복지원금 약 13조, 전체 추경 20조+ |
| 추가 정책 | 소상공인 빚 탕감,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 |
마무리: 전국민 25만원 신청,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현재는 공식적인 신청 절차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추경안이 통과되면 정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방법과 사용처가 공지될 예정이다.
추경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추후 발표되는 지급일정과 신청페이지를 놓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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